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정보원법 군인사법 보안업무규정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다12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안전기획부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